배우자 외도로 이혼한다면, 위자료와 증거부터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외도를 알고도 한동안 함께 지냈다고 곧바로 용서로 보지는 않지만, '용서한다'는 각서나 메시지를 남겼다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재판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의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이므로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발각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상간자 청구는 상간소송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방법별 기준은 외도 증거수집,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오래 별거하며 이혼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새로운 외도가 드러났다면 주장을 추가할지, 상간자를 소송에 함께 넣을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