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요건과 위자료, 증거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면서,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에서는 '그때 우리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부정행위 증거만큼 중요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봅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 단둘이 반복한 숙박 여행,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자주 연락했다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상간소송 위자료 시세'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기간의 관계라도 위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내 사건의 사정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하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한 재판에서 정리할 수 있고 증거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질 부분'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끝낼 때 구상권 포기를 조건에 넣는 이유입니다.

•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주거나 인정한 메시지·사진,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 녹음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나 메시지
• 공동 명의 카드 사용 내역처럼 내가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자료
•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자료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방법별 기준은 외도 증거수집,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장 격한 시기에 한 행동이 소송의 쟁점을 바꿔 놓는 경우가 많으니,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화가 지워지고 관계가 숨겨지기 쉽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하고 어떤 방법이 위험한지 먼저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