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판이혼), 이혼 사유와 절차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라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별거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생활 등을 종합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사건마다 다르고, 파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오래된 일이라면 다른 사유와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고 조건을 세밀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선을 정해 두세요. 준비 요령은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합니다.

1. 소장 제출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받습니다.
2. 송달·답변서 —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3. 조정 —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4. 가사조사 —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조사합니다.
5. 변론·증거조사 —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등으로 쟁점을 다툽니다.
6. 판결·확정 —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사전처분을 참고하세요.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재산 추적(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가사조사, 반소 제기입니다. 반대로 쟁점이 이혼 여부와 양육비 정도로 좁혀지면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비·양육비가 급하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에는 가정법원이 있고, 의정부·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는 지방법원(지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경기 부천·김포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경남 양산은 울산가정법원이 맡는 것처럼 행정구역과 법원 관할이 다른 곳도 있으니 지역별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1. 이혼 사유 증거 — 메시지,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 예금 계좌, 증권 계좌, 보험, 퇴직금·연금, 채무까지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3. 양육 자료 —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줄 돌봄 기록, 학교·병원 기록을 모읍니다.
4. 혼인 경과 메모 — 결혼, 출산, 별거, 주요 갈등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소장 작성이 빨라집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이혼을 통보한 뒤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지울 수 있고, 먼저 집을 나오는 방식에 따라 양육자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