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

그래서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고, 잘못이 없는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 기여가 적으면 재산분할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위자료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청구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인지대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협상도 어려워집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청구액을 정하세요.

두 사람의 책임은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충분한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간자 청구는 상간소송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이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