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과 예외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의견을 검토했지만,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외도한 배우자가 '이미 끝난 관계이니 이혼하자'고 소송을 내도,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원하면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혼인 기간, 파탄 후 별거 기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유책배우자가 생활비·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는지, 이혼했을 때 상대방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말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혼소송을 내거나 혼인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부정행위, 가출, 생활비 미지급 등 파탄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2. 혼인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대화 시도, 상담 제안,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기록합니다.
3.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소를 내지 말고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4.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조건을 다투려면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후의 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부양료 청구),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세요.

판결로 이혼을 받아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제시하면 상대방도 이혼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낸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