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을 지키는 가압류와 사전처분

보전처분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나면 은행이나 등기소에 바로 통지돼 처분이 막힙니다. 반대로 소장이 먼저 송달되면 그 사이에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1.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할 근거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유책 사유를 간단히 소명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 별거 후 인출 내역 등을 보여줍니다.
3. 가압류할 재산 특정 — 부동산 주소, 예금 은행, 급여를 주는 회사 등을 특정합니다.
4.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보전처분은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을 전제로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소송 전에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별거 중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사진·신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자 판단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재산에 무엇을 걸지, 담보 비용은 얼마나 들지, 본안 소송과 순서를 어떻게 맞출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