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와 서류, 얼마나 걸리나

조정이혼은 따로 있는 제도라기보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 중 조정에 회부돼 조정기일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자세한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사유와 절차는 재판이혼에서 설명합니다.

재판이혼은 서류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 명의 재산 목록, 자녀를 누가 돌봐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장 작성과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 보존 — 부정행위, 폭언·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 이혼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2. 재산 파악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채무를 아는 범위에서 목록으로 만듭니다.
3. 보전처분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장보다 먼저 가압류·가처분을 받습니다.
4. 자녀 문제 — 별거를 시작하는 방식과 임시 양육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합니다.
5. 소장 제출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1. 소장 제출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받습니다.
2. 송달·답변서 —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3. 조정 —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4. 가사조사 —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조사합니다.
5. 변론·증거조사 —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등으로 쟁점을 다툽니다.
6. 판결·확정 —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부 사정과 송달 상황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해야 하거나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비·양육비가 급하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가사소송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구성은 이혼변호사 비용에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